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이병태, 양준모)와 윤창현 국회의원이 오는 12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규제론에 숨겨진 논리: 사업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후생기준 폐지’를,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를 각각 발표한다.

주진열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하여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평가 ▲ 해외 플랫폼 규제 시도에 대한 분석 ▲공정위 심사지침 등 국내 플랫폼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산업 및 소비자 후생기준에 미치는 피해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심재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효용에 대한 기여 ▲공정위 심사지침을 비롯한 국내외 플랫폼 규제 시도에 대한 분석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가져올 비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이 나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지침들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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