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주한 EU대사 "IRA 대응 공조…긴밀 소통 중요"

이도훈 차관 "EU 추진 핵심원자재법,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EU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 5일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에서 진행된 EU와 미국 간 IRA 관련 협의 동향을 청취했다.

양측은 IRA 관련해 한국과 EU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특히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EU와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방미 기간 IRA에 대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매우 공격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RA로 인해 야기된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EU는 TTC 회의 뒤 공동 성명을 통해 IRA 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등 여러 경제 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며, 법안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당부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핵심원자재법은 IRA와는 다르고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며 한-EU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