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발동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유조차) 등 다른 화물차량은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이 제한되면서 수출·수입 물량을 임시로 내려놓는 항만의 야적장이 거의 찬 상황이다.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는 정부에 “제품 운송과 공급 차질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의 주요 공장 가동이 모두 중단될 위기”라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와 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직후 급감했던 시멘트 운송량은 이날 기준 평년 같은 달의 88%(18만8000t) 수준까지 회복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