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수정안 낼수도"…정기국회 종료 하루앞 '與무책임' 부각

"복합경제 위기 무색하게 민생예산 확충에 관심 없어…여당이 책무 포기"
'이태원 국조'서 이상민 책임론 확산 기대…해임안→탄핵안 단계적 문책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정책조정회의를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여야 협상이 여당의 발목잡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예산 대폭 증액'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 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정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쓸개까지 다 내놓으란 건데 협의가 아닌 일방적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협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예산 심사를 정쟁 영역으로 끌고 가 파행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끝나면 국회와 국민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텐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 세법과 관련한 '부자 감세'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닌 슈퍼부자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고, 거기에서 생긴 예산과 그 외 여러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떻게든 싹싹 끌어모아 최대한 서민·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공세도 지속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단계적 문책론'을 확정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우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집중한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의 실책이 드러나면 자연스레 사퇴 여론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바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국민 정서나 그동안 나온 내용에 비춰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해임건의안을 내서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우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