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14일 치러진 수능 국어 영역과 관련해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고 밝혔다. 출제본부는 "지문의 소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두루 취했다"며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담화나 글에 대한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 34문항, 선택과목 11문항 등 총 45문항이 출제됐다. 출제본부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해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 보고 과정에서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성폭력 사건 등에 관해 조사와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했다.이에 대한항공은 A씨와 B씨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거쳐 B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했다.A씨는 2020년 7월 "회사가 성범죄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대한항공과 B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해자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 각각 1500만원,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강간미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대한항공의 직원인 B씨의 사무 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대한항공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대한항공이 B씨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0만원의 위자료를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A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단순히 B씨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웜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이 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