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탄광순직근로자 국가적 예우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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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광순직산업전사자예우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 조성,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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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슬리퍼' 비판에 권성동 "스토킹 가까운 집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김건희 여사가 외국 정상과의 차담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꼰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 세력은 김 여사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주당 일각에서 지난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빈 일정에 대해 가짜뉴스 등을 근거로 '외교 결례'를 지적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권 의원은 "'쥴리'에서 '빈곤 포르노'까지 그 이면에는 '여성 혐오'라는 일관된 특징이 있다"며 "여성이란 존재를 최대한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동원하고, 관음증적 소비와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자, 자칭 페미니스트가 즐비한 정당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비하하고 규율하면서도, 정치 선동을 위해서라면 여성혐오를 제멋대로 발산하는 것이냐"면서 "마치 '육식을 즐기는 채식주의자'와 같은 형용모순의 행태"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저는 정치적 소신으로서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며 "남녀를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갈등을 산업으로 만들고, 당파적 흉기로 활용하며, 나아가 국민의 혈세마저 축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민주당식의 페미니즘은 더더욱 반대한다"며 "남들에게는 온갖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오직 자신만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치개혁 준비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정준모)의 페이스북 페이지 '블루 다이아'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있는데, 외교 결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글 작성자는 "MBC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파는 실내화 신고 있으면 예의가 없고 김 여사는 타국 주석과의 만남에 슬리퍼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타 대통령 선출한 2찍(대선 당시 기호 2번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투표한 것을 이르는 멸칭) 국민들 좋으시겠다"고 비꼬았다.그러나 차담이 이뤄진 청와대 상춘재는 당초 슬리퍼를 착용하는 장소로, 윤 대통령과 푹 주석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다리를 꼬는 것 역시 외교 무대에서 종종 포착돼 왔던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다리를 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한편, 권 의원은 지난 8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중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이념이 당당하다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고 반문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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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통과…홍석준 "中에 기술 유출근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들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초임계 세정장비’ 제조 기술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이에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홍석준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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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돼 민주당 궤멸시키겠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8일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해 반드시 민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보다 발언 수위를 높여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적어도 70석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저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에 불과한데, 한강 전선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대선 패배에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거대한 의석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대선 승복을 받아내고 안정적 의석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선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2022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승리한 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맡았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어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안철수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단일화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로 △총선 승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 △국민의힘 혁신 △정권 재창출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개혁을 통한 리빌딩에 나서겠다"고 했다. 끝으로 부산에 "저는 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내년 2월 말~3월 초로 점쳐지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련해 진행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 지난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33.6%로 1위를 기록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12.5%, 안 의원은 10.3%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2위 다툼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나 전 의원 22.9%, 안 의원 15.0%, 김기현 의원 9.8%로 나타났다.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안 의원은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에 밀렸다.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 같은 달 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의원 30.1%, 나 전 의원 11.5%, 안 의원 7.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나 전 의원 22.3%, 유 전 의원 20.3%, 안 의원 11.5%로 나타났다.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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