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용노동부

입력2022.12.11 12:01 수정2022.12.11 12:01

◇ 실장급 승진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상복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보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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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망언으로 농민 요구를 폄훼했다”며 “‘송미령 농망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송 장관의 지난달 국정감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송 장관이 ‘80㎏당 20만원인 쌀값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놓고, 지난달 국감에서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밀, 콩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산물가격심의위에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송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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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국회 논의 불붙나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보다 더 높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이 주로 소비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규제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에 들어갔다. ‘담배’의 정의를 ‘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한 전체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현재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경우에만 ‘담배’에 해당한다.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 용액이 주원료다. 담배법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궐련형 담배와 달리 온라인·자판기 판매 및 광고도 가능하다.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쉽게 접하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높이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담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궐련형 담배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왔다.논의에 속도가 붙게 된 건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이날 기재위 소속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해물질이 L당 2만2902㎎ 검출됐다. 천연 니코틴(L당 1만2509㎎)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보고서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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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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