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도심은 항상 주택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이다. 신탁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한만희)과 공동으로 12일 서울 역삼동 개발협회 본관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금융과 부동산개발 관점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2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오피스 투자지수와 시장전망에 대한 특별발표가 진행됐고 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성낙양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신탁 리츠 참여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성시가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규 택지개발에 비해 토지확보, 인허가, 건설관리, 자금조달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할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성 팀장은 "저성장, 사회적 다양성, 복합용도의 컴팩트시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세제에 대한 규제완화, 토지확보. 기간 단축 제도 마련, 지역 맞춤형 기부채납 대상 유연화, 사업자 이익제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구도심지역 복합개발은 도시의 순순환 사이클 상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존 도시정비 사업유형과의 차별성을 갖는 도심복합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2017년 6위에서 2020년 8위로 하락했다. 도심 고밀 집적개발의 지연으로 경쟁우위가 지속적으로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용도복합의 도심복합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확한 수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벨로퍼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발표로 정재훈 KB국민은행 KB부동산플랫폼부 박사는 올해 개발해 발표한 ‘KB 오피스 투자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지수에 기반한 오피스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정 박사는 "오피스 투자 지수는 부동산 투자계획 수립, 투자판단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피스 부동산 시장 분석 기반의 신뢰성 높은 기준으로 ‘KB 오피스 투자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오피스 가격은 강남권･소형오피스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며 "임대수요 증가로 임대료가 상승해 안정적 임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침체, 금리 상승으로 향후 오피스 투자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재석 하나자산신탁 상무,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혜령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이명범 P&D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김승배 개발협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거 공급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공급 방안 중의 하나인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업계와 금융측면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해다. 이어 “도심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