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 급식 종사자 증원 심의 '부결'…학비노조 강력 규탄

"전형적 탁상행정…개탄스럽다"…도 교육청 "현장 지원 예산 증액"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강도 높은 노동과 잇단 폐암 확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대체인력 증원 계획을 취소하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도 교육청은 급식실 인력 확충 안건을 부결하며 다시 한번 급식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는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도 교육청은 전날 오후 인력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휴가 등으로 급식실 대체인력인 거점 조리실무사를 18명 늘리는 안건을 4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부결했다.

도내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 수가 다른 시도보다 많아 정원을 늘리기에 부담이 있고,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급식 종사자 정원을 늘리기보다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기간제 채용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한 수치를 얘기하지만,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기준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도 교육청의 결정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도 교육청이 개탄스럽다"며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가 본인 가족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비판에 도 교육청은 "증원 부결이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지원을 줄인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며 "예산을 증액해 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7억여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와 교육시설의 조리실 환기설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방안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조는 폐암 대책 마련과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 거점인력 확대 등을 촉구하면서 내년 새 학기가 시작하면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