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자본시장국' 부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 제도를 만드는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소비자국장 하에 있던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장 아래 두게 된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국에 2개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신설한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고,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역할을 맡는다.

자본시장국 안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을 두게 된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됐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4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9월 설립된 이후 9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