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IRA 유예법 발의 美의원들 새 의회서도 해결 의지"

"공화 의원까지 동참 늘면 추력 강해져…美, 조치시 사전협의 약속"
방미 이도훈 2차관, 국무부·재무부·상하원 두루 만나 IRA 협상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물론 연방의원들과도 만나 전기차 차별 논란을 야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가 다음 달 새 회기를 앞두고 있고, 특히 이달 말까지 재무부가 IRA 잠정 하위규정을 발표하기 때문에 재무부와도 협의를 진행하려 방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에 우려를 전하고 이를 재무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1차 교섭 목표"라며 국무부의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차관, 빅토리아 뉼런드 정무차관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는 14일에는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따로 만난다.

아울러 이 차관은 IRA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법안을 각각 발의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공화당 하원의원은 물론 하원 세입위원회의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공화당의 버디 카트 의원을 각각 만나 IRA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점이라 제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과는 별도 세션으로 얘길 나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다뤄나갈지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접근법은 법 개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인데, 그래야만 유예기간이나 북미 최종조립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며 "동시에 재무부 하위규정을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유예법안을 발의한) 워녹, 스웰 의원은 이번 회기뿐 아니라 다음 회기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단순히 현대기아차가 조지아에 투자하는 문제를 떠나 향후 한국 투자를 더 유치하는 문제 등을 생각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 "버디 카터 공화당 의원도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하더라"면서 "민주당도 좋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이 늘면 추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IRA의) 차별적 조항의 경우 우리의 추가 투자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한미동맹에서도 한미관계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무부는 이런 우리 의견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 반도체법 하에서 한미가 양자 협력을 하기로 경제협의회에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관련 인력개발에 관한 기금 1억 달러가 국무부에 배정됐는데 미국 측이 우리와 함께해보자고 제안해 같이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0월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1년 유예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전협의하자고 제안했고, 미국도 흔쾌히 수용했다"며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 법안과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하면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