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빠르게 다가오는 '전기차 혁명'
‘전기차 혁명’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세기 중반인 2050년에는 엔진(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가 대세일 것 같다. 겉모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지만 그 엔진룸 속에는 작은 전기모터 하나만 있는 멋진 ‘짝퉁’ 자동차가 거리를 메울 것 같다. 인류문명의 에너지혁명 가운데 가장 최신판인 제4차 전기혁명 완결에 해당한다. 따지고 보면 인류문명은 ‘땔 나무(柴木)’와 불(火)을 활용한 1차 혁명, ‘석탄’과 외연(外燃)기관을 이용한 2차 혁명, 그리고 ‘석유’와 내연(內燃)기관의 3차 혁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에너지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3차 혁명까지는 태양에너지 광합성 축적물인 식물이나 지구계에 부존해온 석유, 석탄 화석에너지 등을 큰 형질 변경 없이 천연 상태로 활용했다. 그러나 전기는 발전설비에 투입한 기존 에너지가 완전히 변환한 새로운 에너지 매체(媒體)다.

이런 배경 아래서 ‘전기차’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첨단과학 기술지식을 활용해 청정차량 특성을 가진 제품군’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차 외에 수소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포괄한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완전한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잠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전기차는 2030년 세계 신규 승용차 시장의 11~63%를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거의 100%를 차지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 연구로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0년 4%에서 2040년 70%로 높아질 것이다. 신중한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도 2030년 전기차 시장 도약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비중이 2020년 3%(82만 대)에서 2030년 30%(785만 대) 수준으로 10배나 커질 것이다.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소 설치 등 재정을 투입(연 1조원 수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2020년 기준 세계시장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불투명한 전기차의 친환경 속성이다. 전기차는 수명주기 환경평가(LCA)를 통해 연료 및 차량 생산, 주행 과정, 폐기 및 재활용 단계마다 온실가스 배출이 확인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근간인 자동차산업의 청정 육성을 위해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를 중점 개발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 혹은 일몰제를 검토하기도 한다. 우리도 냉정하게 대응할 때다.

사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대비 기술력,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뒤진다. 그래서 충전산업과 배터리 제조에 주력해 왔다. 수소차는 1만 대 생산으로 나 홀로 세계 1위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순수 전기차 제조 경쟁력 확보 없이는 헛된 일이다. 기술혁신 주기에서 후행이거나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 전기차 제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2050년 즈음 다가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종식을 대비해야 한다. 전·후방 확대 능력을 정부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실패 시 매몰 비용 최소화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제조업 생산의 14% 수준을 점하는 자동차산업은 차세대 청정 산업으로 지속 발전해야 한다. 필요시 민관 합동 조정 기능을 상설화해 전략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관료 이기주의에 의한 전기차 개념의 혼란과 정부 지원 전략의 상충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