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규제 순차적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그동안 보유 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해왔지만 이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한해 50%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달부터 허용했지만 다주택자는 예외다.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