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인하 턱없이 부족…경찰국 위법 낙인 안돼"

'의장 중재안'에 "원칙·국가경제에 비춰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천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