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서울시 예산 시의회 심사 통과…오늘 본회의서 확정

TBS 88억·사회서비스원 100억·시립대 100억 삭감안 가결
노동 민간위탁예산 일부 복원…서울항 등 오세훈 역점사업 반영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체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천5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초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천228억원을 증액하고 7천375억원을 감액해 총 147억원 줄어든 47조1천905억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을 그대로 반영했다.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100억원 줄었다.

예결위는 앞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했다.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렸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가량인 6억7천만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천만원 중 2억4천만원이 복원됐다.

이외에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4억4천500만원·이하 증액분),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취업사관학교(15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천만원), 반지하 지원(8억원), 세운상가 재생(6억원) 등이 시 제출안보다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앞서 8일 예결위에서 원안보다 5천688억원 줄어든 12조3천227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전날 단독 발의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세출안에서 344억원만 감액하고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감액한 학교운영기본경비, 공영형 유치원 지원, 석면 관리, 디지털교수학습지원(디벗), 전자칠판, 생태전환 교육, 학생인권 증진 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다.

반면에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서울형 혁신지구 운영 지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56개 사업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정진술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보장과 미래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방침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민주당 소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