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산안 협상…'의장 중재안' 與 비판 속 장기화 전망도

與 "법인세 1%p 인하 턱없이 부족"…경찰국 등 예산 '위법 판단시 집행중단' 역제안도
野 "중재안, 국민삶 우선해 수용한 것…與, 대통령실 심부름꾼 전락 안돼" 압박 여론전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장이 전날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최종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한 뒤 이날까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에서 22%로 3%p 인하하자는 정부 안과, '초부자 감세'라며 절대 인하할 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의 중재안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방안도 포함했다.

소위 '시행령 통치'에 따른 위법 요소가 있는 기구인 만큼 해당 기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방안은 기업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은 상태에서 겨우 1%p 내리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등 예산을 두고도 김 의장 중재안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설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역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태도에 대해 국정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0여 개의 초 거대기업,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 잡을 심산인가"라며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야당은 국민의 삶을 우선해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 더는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간 대면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선상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장이 중재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예산안 협상 타결은 주말을 넘겨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