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속도내나…최승재 "독과점 남용 않도록 감독 강화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6일 카카오·네이버·쿠팡·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와 관련해 "플랫폼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이 주최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토론회'에서는 약 600명 이상이 모여 플랫폼 업체들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논의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이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6일 카카오·네이버·쿠팡·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 중에 있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