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진통을 겪었던 지난 15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원들을 불러모았다. 초선과 재선 등으로 나눠 의원들을 돌아가며 만났다. 하지만 여기서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 대표 투표 때 당원 비중을 7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며 설득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연내에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성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에 16일 비윤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 대 1이니 10 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친윤의 대통령) 심기 경호 능력에 20%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원래 정치권에서 이상한 결과를 만들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며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거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고 꼬집었다.당원 투표가 지닌 한계도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당 대표 투표를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두 당을 못 찍는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역선택 가능성은 당원투표에 오히려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군인의 정당 가입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와 관련해 "플랫폼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의원이 주최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토론회'에서는 약 600명 이상이 모여 플랫폼 업체들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논의했다.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이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 피해사례를 발표했다.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 측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16일 다시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인 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서로를 향해 “양보하라”며 공방을 시작했다.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인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호통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지만, 여야는 ‘네 탓’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선 예산안 협상 타결이 사실상 대통령실 의중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평소 온화한 성품인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작심한 듯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유일하게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 재정”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건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 의장의 ‘역정’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자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관련해 두 차례나 중재안을 냈다. 15일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최종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는 결국 불발됐다.김 의장의 질타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양보할 만큼 했다(민주당)” “법인세 1% 인하로는 턱도 없다(국민의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전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