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에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열어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다.
원 장관은 이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현재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다.
이 중 113호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 때문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피해 지원이 탁상행정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간암 말기 환자가 흉기 피습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의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건 당시 남씨는 일면식이 없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다. 장기 등에 자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은 보전했지만, 4기 간암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6월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의 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온라인상에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동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앞서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는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칼 들고 윤석열 목 XX 간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게시글 중 표현 수위가 높은 3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지난 10일 넘겼고, 나머지 게시글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석방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지 한달만에 삭센다를 넘어서며 시장 1위자리를 꿰찼다. 위고비는 삭센다와 같은 계열인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유사체로 68주간 투여 시 평균 15%의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약품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위고비·삭센다 월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0월 1만1368건의 처방전 수를 기록했다.같은해 11월에는 1만6990건으로 시장 1위 삭센다 처방전 수(1만6902건)를 넘었다. 올 1월에는 2만 2051건으로 출시 4개월 만에 두 배 가깝게 성장했다. DUR 점검 자료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을 고려했을 때 조회된 데이터로, 실제 처방·조제·복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처방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반면 2018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는 5년 만에 위고비에 1위 자리를 내줬다. 10월 1만9911건이었던 삭센다의 처방전 수는 올해 1월 8704건까지 하락했다. 삭센다가 2023년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38%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 들어서는 위고비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삭센다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체중의 15%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매일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위고비는 국내 출시 이후 비대면 처방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체중 감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