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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한 4살 딸 걷어찬 매정한 아빠…항소심도 실형
네 살배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걷어 찬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40시간의 아동학대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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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인터폴 총회' 한국이 유치…196개국 경찰 한자리에
2029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의 개최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경찰청은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주요 공조국과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열었다.총회에는 통상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이 참석한다.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총회를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행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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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민원 2만7000여건…서울교통공사, 악성 민원인 고소
약 2년간 서울교통공사에 2만7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이 결국 고소장을 받게 됐다.8일 공사에 따르면 민원인 A씨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762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루 평균 41건의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A씨는 4호선 열차번호 및 편성번호를 반복적으로 묻고 상담원이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응대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발송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는 A씨를 올해 6월부터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관리해왔다. 주의 고객으로 등록된 악성 민원인에게는 경고문 3회 발송 및 일정 기간 상담을 제한하는 등 반복·중복 민원 접수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공사는 반복·억지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을 검토한 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