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한 19일'에도 대치…與 "5억에 발목" 野 "윤심 종속당"

예산안 양대 쟁점, 일부 대안 모색도…주호영 "법인세 문제, 의견접근 단계"
민주 '의장 중재안' 고수…박홍근, 의장주재 회동 불참하며 압박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물밑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수 싸움이 치열해 속도감 있게 실마리를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려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 시한만 거듭 연장하다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비판을 듣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더 장기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 부담인 만큼, 여야는 오후에도 김 의장의 중재 속에 물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질타하면서 "아무리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