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에 中企 곡소리…"부담금 요율 인하 정책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기중앙회, 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中企 58.3% "전력부담금 가장 부담"
中企 58.3% "전력부담금 가장 부담"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자료=중소기업중앙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70737.1.jpg)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급 의무로, 중소기업이 올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