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무부 '빌라왕' 피해자 지원TF…"원스톱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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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 회의 열고 법률지원 결정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구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조치)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