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 내건 교육부 "등록금 인상은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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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 간담회
"경제 상황, 학부모 부담 고려해야"
"경제 상황, 학부모 부담 고려해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73031.1.jpg)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학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개혁안에도 등록금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대학가에선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핵심인 등록금 문제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 차관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 장학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로 입장을 바꿨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학의 인건비·경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 효과와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