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경찰관 메다꽂은 10대 '실형'…法 "공권력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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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메다꽂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