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2023 경제정책방향]

도병욱 기자

입력2022.12.21 14:00 수정2022.12.21 14:03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장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원·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유보통합단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통합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외국인력(E-9) 쿼터를 현재 7만명 수준에서 11만명으로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 뉴스

1

긴급복지지원금 154만→162만원 오른다…한부모가족 바우처도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취약계층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조제분유는 같은 기간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긴급복지지원 수급액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가운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포함된다.정부는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을 상대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중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2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받나…정부 "고용취약계층 지급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민은 아이를 낳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임신 및 출산을 꺼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새정부의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인구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인구리스크의 근본적 완화를 위해 추진할 세 가지 핵심과제로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논의 추진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책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제시됐다. 육아휴직은 특정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정부의 세금이 아닌 고용보험 기금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는 아이를 낳으면 휴직하는 동안 생계가 완전히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 광명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는 김모씨(29)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임신하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quo
3

'포효하는 야옹이' 지분 6.6% 인수 공시에 츄이 급등

뉴욕증시의 주식 인플루언서인 ‘포효하는 야옹이’ 키스 길이 반려동물 용품업체인 츄이(CHWY) 지분 6.6%를 인수했다는 공시에 1일(현지시간) 츄이 주가가 10% 급등했다. 또 다른 반려동물 용품 업체인 펫코헬스앤웰니스컴퍼니(WOOF)도 약 7% 상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밈주식 랠리를 촉발했던 키스 길은 이 날 츄이 주식의 6.6%에 해당하는 9만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는 지난 주 목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캡션 없이 강아지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강아지 사진이 게시된 날에 츄이 주가는 35.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츄이는 게임스탑 (GME)의 최고경영자(CEO)인 라이언 코언이 설립한 반려동물 용품업체이다. 길은 유튜브와 레딧 등의 플랫폼에 자신의 거래 포지션을 공개하고 그의 공개에 따라 추종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애완동물 사료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츄이 주가는 2024년 현재까지 15% 상승했지만, 팬데믹 이후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이 둔화되면서 지난 3년간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지난 주 츄이에 대한 길의 관심이 게임스탑의 CEO인 라이언 코언이 애완동물 소매업체를 설립했다는 사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1년에 게임스탑은 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힘입어 밈주식 랠리로 700% 상승했다. 길은 수년간의 공백을 깨고 6월 2일에 레딧에 복귀했으며, 당시 그는 게임스탑 주식과 옵션에 대한 상당한 포지션을 공개한 스크린샷을 올렸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