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최후통첩 시한 D-1…"힘으로 붙잡지마 vs 대통령 심부름당"

김의장 "내일 예산안 처리" 못박았지만…여야 협상 평행선 계속
법인세·경찰국·인사정보단 의견 접근 관측도…대통령실이 최종 변수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지만, 여야 예산안 협상은 22일 오전까지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성으로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난 15일·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극소수 쟁점을 놓고 여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려 왔고, 이날 오전까지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의 '23일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면서도 "그간 여야간 여러 쟁점에 관해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방도가 없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권위를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실제로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내일이 예산 정국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못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려면, 이날 밤까지는 여야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앞선 두 차례의 처리시한까지 번번이 어겨왔다.

내년도 민생·복지 예산 수혈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난이 여야에 공히 쏟아지는 데 대한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결국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최대 쟁점들과 관련해 '제3의 안'을 내놓고 의견 접근을 이뤄갈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해당 쟁점들에 의견을 모아가는 한편, '키'를 쥔 정부 측과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고심 중인 '제3의 안'의 핵심은 법인세의 전 구간별 세율 1% 포인트(p)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의 일부 권한 제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의 완강한 입장이 여야 협상에 최대이자 막판 변수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신생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이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 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협상 공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늦게까지 막판 쟁점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