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박근혜 탄핵정국 수습 방안 청와대 보고"

군인권센터, 2016년 작성 '전문가 의견 수렴' 문건 공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타개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1월 7일이며, 작성 주체는 기무사 정보융합실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센터는 올해 7월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문건은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확산하던 때 작성돼 최재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됐다.

기무사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 사항에는 ▲ 대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 강화 ▲ 대통령님의 공정한 수사 의지 시현 ▲ 언론 및 종교계 주요 관계자 간담회 ▲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 ▲ 사회·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국가 원로로 구성된 '상설 국가위기관리자문기구' 운영, 영수 회담 개최 시 특별검사(특검) 구성 요청,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 등의 제안도 담겼다.

내년 검찰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를 발표하도록 하고 언론사 편집국장·보도본부장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이비 종교 연루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당시 연일 이어지던 퇴진 집회 관리 방안에 대한 조언도 적시됐다.

경찰이 시민단체와 협의해 평화적 시위를 유도할 것, 불법시위와 악성 유언비어 유포 세력을 엄중 처벌하고 확대·재생산을 차단할 것, 경찰에 시위 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등의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군 정보기관이 어떤 식으로 오남용되는지 명백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5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