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까페 여사장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
징역 9년 선고…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징역 9년 선고…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을 하던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나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