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찔끔인하, 李 지역화폐 부활…巨野에 휘둘린 尹정부 첫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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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퇴색"
법인세 인하 폭 1%P에 그쳐
과표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
종부세 징벌적 중과도 존속
정부가 현금살포라던 지역화폐
여야 주고받기식으로 되살려
교육교부금도 '반쪽 개혁' 전락
대통령실 "野 힘에 밀려 퇴색"
법인세 인하 폭 1%P에 그쳐
과표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
종부세 징벌적 중과도 존속
정부가 현금살포라던 지역화폐
여야 주고받기식으로 되살려
교육교부금도 '반쪽 개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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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내렸지만 법인세 정상화 무산
정부의 예산·세제 원칙이 뒤틀린 대표적 사례는 법인세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낼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아진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이유였다.과표 구간 단순화는 아예 무산됐다. 정부는 당초 4개 구간으로 이뤄진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대기업)~3단계(중소·중견기업)로 줄이겠다고 했다. 법인세는 단일세율 또는 많아야 2단계가 국제 표준이란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11개국이 2단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세율 인하폭을 두고 줄다리기했을 뿐 과표 구간 단순화는 논의조차 제대로 안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감면을 위해 현재 10% 세율 구간을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사라졌다.
교육교부금 수술도 ‘함량 미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활했다. 3525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 사업이고, 정부는 재정중독성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원칙은 무너졌다.교육교부금 개혁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바람에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 중 3조2000억원을 떼내 고등(대학)·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조차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선 ‘무늬만 개혁안’이란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여야는 한술 더 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3년만 한시 운용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도 절반(1조5000억원)으로 깎았다.
도병욱/좌동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