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일보

입력2022.12.26 10:37 수정2022.12.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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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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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윤미향 "판결 부당…저와 제 동료는 무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윤미향(59)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저와 제 동료는 무죄다"라고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7958만원의 후원금 횡령,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윤 전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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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500명 이상 발굴해 정부 서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끌 시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감독에는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한 야외 오페라 ‘투란도트’(연출 장이머우)를 제작한 조정국 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이 선임됐다. 전문위원은 독립운동가 윤억병 선생 후손 윤태곤 씨와 조소앙 선생 후손 조인래 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지부장,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촉됐다. 시민위원은 대학생(69명)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의 홍보 서포터스(31명)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아직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재야 독립운동가를 500명 이상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인 보훈예우수당과 월 15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65세 이상, 80세 이상에 한해 월 5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에 한 달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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