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높이는 가운데 경기 부진도 유발하는 복합위기다. 과거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경험을 보면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 해결까지 무려 10년 세월이 걸렸다. 물론 지금은 거시경제이론이 발전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다만 현실에서 실현이 중요한데, 일단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높아진 인건비가 다시 물가상승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일단 제어하는 금리인상이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물가가 안정 목표에 이를 때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둘째, 물가상승이 있다고 모든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아니어서 각종 이해관계자는 임금을 포함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서로 먼저 높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난다. 이 상황에서 주장의 강도가 아니라 해당 품목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에 가해진 비용 충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핵심은 규제나 독점적인 자원에 기초해 이익을 확보하던 부문에 ‘일관성’ 있게 시장경쟁을 도입하고 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방안을 보면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 특히 지금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동태적(動態的) 일관성(一貫性)’이다. 그래서 경제적 원칙과 법률에 입각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동태적 일관성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간단한 예로, 정부가 물가상승을 특정 상승률로 제어하겠다고 선언해 사람들이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리를 낮춰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장을 의미하는 정태적(情態的) 관점에서는 그 시점에 경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해 동태적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어 결국은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이를 ‘동태적 비일관성’이라 지칭한다.

그런데 이런 동태적 일관성 원칙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며 효율성을 개선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개혁에서도 필수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상대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즉 인플레이션은 그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격을 변화시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과 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 쉬운 시점이다. 그렇기에 수요와 공급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경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시장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환경이 중요하다.

경제적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개혁은 동태적으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만 그로 인해 당장 이익을 얻고 있던 그룹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그런 때일수록 일관성 있게 경제적 원칙과 법률에 따라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1980년대 독점적 항공·철도·교통 및 물류산업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입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했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넘어서는 규제개혁과 새로운 변화가 가능했다.

또한 영국은 비효율적인 탄광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서는 경제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84년 탄광노조의 1년여 파업에도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임했고, 결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으로 만성적 경기 부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던 1980년대 초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태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과 이것을 가능하게 한 리더십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추진력이 됐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