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등 우방과 現 바세나르체제 대체기구 논의
안보 앞세워 첨단기술·전략물자 수출통제 본격화

< 대외경제장관회의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거론하며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찬 기자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신(新)수출통제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에 나선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첨단기술과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한국의 고민이 커졌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구성을 위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자유 진영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수출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신(新)수출통제 체제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바세나르체제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 별도로 ‘수출통제 워킹그룹(실무작업반)’을 구성했는데, 이 채널의 활용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의 글로벌 수출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체제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바세나르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소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 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중국에 우호적인 러시아가 대중 수출통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견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를 대체하는 새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바세나르체제를 유지하려면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거나 러시아 등을 바세나르체제에서 퇴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에서 수출통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당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쟁자(중국)를 상대로 기술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훈 기자/워싱턴=정인설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