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확대·코인공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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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IT조선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법을 제정하는 1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한 후, 거래법을 기본법 체계로 바꾸는 2단계에서 가상자산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우선 거래법을 통과시키고 IEO를 담은 기본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우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불공정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제정법이 통과되면 약 한 두달 후 IEO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안에서 명시한 불공정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행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이를 이상거래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 과징금과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가 넓어지게 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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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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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올인'하더니…머스크, 자산 116조 '껑충'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견인한 '일등 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 자산 평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해 온 머스크의 보유 순자산 평가액이 이날 기준 3478억 달러(약 489조원)로 추산됐다.약 3년 전인 2021년 11월 기록된 이전 최고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머스크의 보유자산 평가액이 갑작스레 늘어난 것은 이달 5일 미국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가 치솟은 게 반영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의 약 13%를 지닌 최대주주다.현재 테슬라 주가는 미 대선 투표 이전보다 약 40% 올랐다.머스크가 작년 7월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도 기업가치가 몇개월 전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블룸버그는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미국 대선 이전보다 830억 달러(약 116조원)가량 부유해졌다고 평가했다.이러한 현상은 추후 구성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머스크가 중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에도 호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진단했다.머스크는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낙점됐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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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장인과 은퇴자 중 절반 가까이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20%가 넘었다. 응답자 절반 “디폴트옵션 모른다”24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와 한국경제신문은 청년층(만 25~39세)과 장·노년층(만 55~69세) 600명씩 12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노후 준비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식을 묻자 청년층과 장·노년층 모두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넣어뒀다”는 응답이 각각 34.8%, 46.3%로 가장 많았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운용한다”는 응답은 청년층 28.8%, 장·노년층 14.7%였다.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청년층 27%, 장·노년층 20.2%로 모두 20%를 넘었다.“퇴직연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비율은 청년층 11.7%, 장·노년층 14.1%에 불과했다.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각각 13.3%, 16.2%로 더 높았다. “한두 번 확인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21.1%, 19.3%, “비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답은 각각 22.6%, 21.2%였다.지난해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청년층 47.2%, 장·노년층 45.2%였다.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3.9%, 9.3%에 불과했다. “알고는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는 비율이 각각 38.9%, 45.4%였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