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계 '정조준'…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재정비한다

28일 文정부 5년 실태조사 공개

年 1조 지급되는데 '깜깜이 운용'
불법 집행·부정 취득 등 발표할 듯

尹 "예산안 대폭 수정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시민단체들이 정부에서 받는 각종 보조금을 겨냥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의 회계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조금 관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 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금액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가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불투명한 지급 대상 선정 과정 △사후 관리 미흡 △중복 지원 등의 위법과 편법 사례를 30건가량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화하는 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e호조 두 가지 운영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이 중 e나라도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 흐름을 확인하기 용이한 데 비해 e호조는 지자체 내부 전산망으로 운영돼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낸 첫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 원안에서 수정된 내역을 콕 집어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