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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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산시장의 그늘⑥·끝
"육아세대 소득 44% 늘리겠다"는 일본…어떻게?
'부의 유출·고령화' 막을 日 비책, '부의 회춘'
"고령 자산가의 자산을 육아세대로 이전하라"
리스크 떠안겠다는 젊은세대 자금부족 해소
생전증여 확대·육아세대 소득 44% 늘리기 추진
타워맨션 절세·1억엔의 벽 등 '부의 이전'도
경제부흥 고육책…한국에 '머지않은 미래' 일수도
"육아세대 소득 44% 늘리겠다"는 일본…어떻게?
'부의 유출·고령화' 막을 日 비책, '부의 회춘'
"고령 자산가의 자산을 육아세대로 이전하라"
리스크 떠안겠다는 젊은세대 자금부족 해소
생전증여 확대·육아세대 소득 44% 늘리기 추진
타워맨션 절세·1억엔의 벽 등 '부의 이전'도
경제부흥 고육책…한국에 '머지않은 미래' 일수도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24.1.jpg)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25.1.jpg)
일본인의 급여가 30년간 오르지 않은 것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평균치가 제자리걸음을 한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대기업 관리자급과 고령자층의 급여와 소득 수준은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52.1.jpg)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69.1.jpg)
대표적인 대책이 생전증여 제도의 확대다. 일본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매년 110만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전부 면제받으면 부익부 빈익빈 해소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 때문에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사망 후 물려받은 재산과 합쳐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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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얻어맞지 않고 미리 조금씩 재산을 물려주려면 적어도 죽기 7년 전에는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아는 사람은 없으니 실제로는 고령의 자산가들이 훨씬 더 일찌감치 증여를 시작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왕 물려줄 재산, 자녀들이 한창 돈 필요할 때 미리미리 물려주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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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8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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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86.1.jpg)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87.1.jpg)
타워맨션은 '타워맨션 절세'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선호된다. 타워맨션 절세를 막으면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젊은 육아세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게 일본 정부의 계산이다.
금융소득과세를 개선해 '1억엔의 벽'을 부수는 작업도 밀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연 소득이 30억엔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3억3000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88.1.jpg)
재무성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1억엔 이하인 사람의 세금부담률은 27.9%이다. 50억엔~100억엔 소득자의 부담률은 16.1%로 5000만~1억엔 이하인 사람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소득이 100만엔~1500만엔인 사람의 평균 세율(15.5%)과 비슷했다.
!["한국도 머지않아 닥칠 미래"…日 '부의 회춘' 비책 뭐길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7389.1.jpg)
이로부터 1년 만에 소득이 30억엔이 넘는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 세금을 더 떼기로 했다. 200~300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파이의 크기는 커지지 않았는데 나눌 몫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경제가 이미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일본 못지 않은 수준으로 진행된 한국도 머지 않아 고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