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10명 이상 이탈한 듯
與 "李 '그날' 위해 예행연습"
한동훈 "국민들이 기억할 것"
민주 '방탄 정당' 역풍 우려에도
"단일대오로 검찰에 저항해야"
李, 내달 10~12일 檢 출석할 듯
부동산업자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돼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안한 민주당이 역풍 우려에도 ‘단일대오’로 부결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생생한 녹음파일 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이러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이게 잘못된 결정이란 걸 국민도 알고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李 출석 앞두고 ‘단일대오’
이날 표결은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표결 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도 최소 10표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에선 ‘방탄’이라는 비판보다 “단일대오로 검찰에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는 평가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사법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당내 분위기가 부결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소환 통보 이후 당 지도부에 노 의원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의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0~12일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주를 찾은 그는 송정매일시장에서 한 연설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민주당이 비리 의원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감싸줬다”며 “이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을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