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감염증법상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를 '5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가 나온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진 뒤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는 현재 '2류 상당'으로 분류돼 진료와 백신 접종 시 개인 부담이 없지만, '5류' 감염증으로 바뀌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전액 지원했던 치료비 등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사회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높고 사망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5류'로 단계를 내리면 확진자 수 집계도 현재의 전수 파악을 중단하고 특정 의료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추계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20만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438명으로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