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덕 본 엑손모빌, EU '횡재세'추진에 소송전 돌입

미국의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이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석유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엑손모빌의 독일과 네덜란드 자회사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일반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회사 케이시 노턴 대변인은 "유럽의 가정과 사업체들이 에너지 위기로 압박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EU의 다른 조치는 빼고 역효과가 큰 횡재세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측은 "EU 법에 반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 및 정제 사업을 하는 기업에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연대 기여금은 일종의 횡재세이지만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세금 신설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이라는 용어 대신 이 용어를 택했다.

EU가 이런 방침을 세운 뒤 독일, 핀란드 등 회원국들은 각각 횡재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0월 석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 뒤 구체적인 횡재세 도입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엑손모빌은 올해 2∼3분기에 376억달러(약 47조7천억원)의 이익을 냈다.

엑손모빌측은 이달 초 투자자 설명회에서 EU의 횡재세로 인한 부담이 20억 달러(약 2조5천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최종 규모는 EU 회원국들이 횡재세를 내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