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새해부터 2년 간 비거주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주택난 해소 대책 특별법 새해 발효

캐나다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한다. 사진=AFP

캐나다가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한다.

30일(현지시간)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는 내달 1일부터 해외 법인이나 일반인 등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2년간 금지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물을 싹쓸이해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진 여파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집을 한 채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새 시책이 주택난 해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구매 비율이 3~5%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은 각각 6.2%와 4%에 그쳤다. 시행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투자회사 REC캐나다의 창업자인 시메온 파파일리아스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