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양병상 이용 OECD 최고 수준…"지역돌봄 활성화해야"

비용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낮은데…병상 이용은 급증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장기요양 지출을 하면서도 정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이 장기요양병상을 줄여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 이용률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구조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공개한 '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OECD 자료를 활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인구 규모를 반영한 장기요양 지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령자 지출 규모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독일이나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출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율(2020년 기준)은 29.0%로, OECD 평균인 34.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들이는 비용에 비해 노인 돌봄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은 장기요양병상 이용률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09∼2019년 각국의 장기요양병상 이용률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상 이용률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장기요양병상 이용자는 11년 사이 25.6명 늘었다.

덴마크(-22.4명), 핀란드(-21.7명), 아이슬란드(-17.4명), 노르웨이(-14.8명) 등 장기요양지출이 높은 국가들의 장기요양병상 이용률이 낮아진 것과 상반된다.

이 기간 OECD 32개국 21개국은 병상 이용이 줄었고, 병상 이용이 늘어난 11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병상 이용률이 더 많이 상승한 국가는 룩셈부르크(29.5명)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비효율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환자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우선 해결 과제로 언급된다.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다.

보고서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최 부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을 막으려면 퇴원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먼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제 이용자는 퇴원환자는 16%에 불과한 반면 의료·돌봄 필요가 적은 '노쇠 예방' 필요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욕구는 의료, 돌봄, 일상생활 관리 등 복합적인 욕구의 총합으로, 상호보완적인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현재는 요양병원과 돌봄기관이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입원환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의 경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