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부당노동 엄중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제시된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연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자기규율 관리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수단인'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