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에만 총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풀었지만 실효성이 작다는 판단에 과감하게 추가 해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 등 5곳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들 5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마저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달 반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 대거 규제 지역을 풀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하는 등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경기 광명, 과천, 하남 등은 규제 지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명은 지난해 11월 이후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한 달 반 만에 아파트 가격이 7% 가까이 떨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고,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절벽이 덜한 데다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주택 수요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서민 주거 지역이 모여 있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이후 이들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과 잠실 등지에 주택을 매매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까지 규제 지역에서 대거 풀려나면 주택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