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年 120만원"…올해부터 기회소득 준다는 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내세운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부터 예술인에게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28개 시·군(수원 성남 용인 제외)에서 시행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준다.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월 10만원의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새로운 조직 개편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기회 패키지에 중점을 뒀다.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한다. 소관 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 요건이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노동 분야

만 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연도 말 기준)로 확대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 19~21세 중증장애인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해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을 22개로 확대해 생리용품 구입비용 월 1만3000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 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때 예산 범위에서 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지만 선제 지원 강화로 민생활력, 글로벌 혁신 투자 유치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