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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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한 10조원 공급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줄인다.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표준PF보증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CD(양도성예금증서)+1.5% 대출금리'를 적용했으나 금리가 낮아 시중은행이 난색을 표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여야 한다.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을 통한 5조원 공급

HUG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자구노력은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이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인근 유사사업장의 분양권 거래 시세 드을 통해 산출)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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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