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2023.01.03 17:51 수정2023.01.03 17:51

◇ 부이사관 승진
▲ 행정법제국 법제관 김한율 ▲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박명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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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그런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발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김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 칭할 수 있는지 국립국어원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가 올라오기도 했다.질의자는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해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김 여사의 대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