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다시 꺼내 들어 '이상민 파면' 압박…"공직자 자격 이미 상실" 警 수사엔 '꼬리 자르기·방패막이' 비난…'국조 열흘 이상 연장'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재차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파면 등 문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자 '탄핵 카드'를 미리 꺼내 들면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 지도부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의 책임이 명백하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위직 참사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으로 '꼬리 자르기', '방패막이 수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도 심각하다.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달여간 수사를 방패 삼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모두 회피해 왔다"며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은 행안장관과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죄부만 쥐여준 셈"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한 열흘 이상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침대축구식 몽니를 부려온 여당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됐다"면서 "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자와 유가족의 증언도 듣지 못하고 국정조사를 끝낼 수는 없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충주맨'으로 인기를 끈 충북 충주시 홍보담당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보낸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공무원이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무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난과 시샘을 쏟아낸 공직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며 "유튜브 홍보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말했다.실제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단기간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가까이 확보하고, 충주시를 홍보한 성과로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김 주무관은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다"며 "한 동료는 '아 X,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그의 방패 역할을 맡아주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 사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아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시작해 집행 준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미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련된 범정부 조직이다.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으며, 산업·재정·예산·외교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절차를 논의했다.실무단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한다.향후 법안 통과와 펀드 조성, 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