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조원 채용강요·금품요구 불법행위…특단 조치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과 전세 사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응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선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등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히 들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