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사회적 합의 없는 추진은 성급"
교원단체, 초등 늘봄학교 추진에 "교원 인력확충이 먼저"(종합)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 등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교원단체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 추진계획에서 ▲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 유보통합·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교육부 개혁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수급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학교는)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해당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방과후학교는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도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해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러닝메이트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러닝메이트제를 포함) 다양한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보완 발전해야 할 제도이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좋은교사운동은 "업무 보고 내용 중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과 유보통합 추진 등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해 "이미 끝난 논쟁인 고교 다양화 정책에 천착하는 것은 교육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각 주체들의 자율 보장'을 앞세워 사실상 무한 경쟁 교육의 빗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보완방안과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가 고교 수업을 좌우하는 현 입시 상황에서 수업은 진로·적성이 아닌 수능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해서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교실에 들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해된다.

에듀테크 업체 홍보대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