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적극 활용해 고교서열화 최소화"

"교육전문대학원 2024년 출범…임용 방안 연구 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고교다양화를 통해 고교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대학 규제 완화로 부실 대학이 대거 나타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법제화 등을 통해 (한계 대학을) 원활하게 퇴출하면서 생존 대학을 훨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2024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시행한 고교다양화 정책이 결국은 학교 서열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역시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고교다양화 부작용을 일부 시인한 취지는 수평적인 다양화로 추진했지만, 수직적인 서열화의 부작용을 낳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고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미진했다는 부분이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를 추진할 때는 일반고에 디지털 교육,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되면 임용고시 제도는 어떻게 개편되나.

교전원 졸업생의 (교사) 임용 보장 여부는.
▲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교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으로, 5월 안에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는 2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한다.

교원 임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해 교전원이 출범하는 것은 2024년부터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학부 교·사대를 다 없앨 순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나가되 현재의 학부생들에 대해서는 기존 임용고시가 계속 존속된다.

교전원을 나왔을 때 임용고시 없이 임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

--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 경험이 많은 사교육업체들이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오 실장) 그동안 민간에서 개발된 많은 콘텐츠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이다.

2023∼2024년도에는 선도 모델 학교를 통해서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 콘텐츠가 학교에 들어와서 AI(인공지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되 우려하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절차나 방법을 마련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 대학 규제 완화로 부실대학을 양산할 수 있는데, 보완 방안은.
▲ 한계대학의 퇴출이 중요한 과제로 돼 있고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한계 대학을) 원활하게 퇴출하면서 생존하는 대학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 대책은. 늘봄학교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은데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늘봄학교 추진의 기본 방향은 일선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돌봄 인력은 17개 교육청에 약 260명인데 올해 추가로 120명의 교육 전문직·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한다.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약 3천억원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합쳐 향후 5년간 4조원 정도 이상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